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

며칠 전 엘살바도르의 Nayib Bukele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로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이미 약 1년 전에 엘살바도르의 마을 중 한 곳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였던, 과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한 비용의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은행계좌가 없는 시민들의 문제(인구의 70%)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수백만 명의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1인당 GDP는 세계 114위입로, 가난, 불평등, 및 갱과 관련된 폭력 범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경제가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총 GDP의 약 20%가 해외 송금으로 전세계에서 6번째로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사실 이미 2001년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달러가 자국 화폐인 콜론(Colon)을 대체하고 있었으며 해당 변화는 경제 안정과 대미 무역 촉진이라는 동기로 진행되었으나 이를 통해 많은 주권이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 없기에 자국 통화를 통제할 수 없었고 따라서 통화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면 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를 따라가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까?

이미 화폐 독립을 예고한 만큼 암호화폐를 합법 통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들 주요 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변동성이 심하고 초당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대안은 아닌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에 더 효율적이고 적합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잠재적 관심사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신뢰성입니다. 작년 4대 USD 패깅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USDT — 620억 달러, USDC — 230억 달러, BUSD — 100억 달러, DAI — 50억 달러)나 증가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해당 코인들은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디지털 달러로서 다양한 곳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Bukele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인의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금에 관련된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송금 중간 수수료가 6.38%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분들은 이 수수료가 현재 존재하는 수수료 중 가장 잘못된 금전적 착취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송금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수 없이 이와 같은 합법적 착취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수십 달러가 아닌 몇 센트로 줄어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송금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제3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저축할 수 있어 사람들의 삶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들고 있을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도둑이나 괴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대리점을 거치지 않아도 모바일 기기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고용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암호화폐 급여 지급 등을 장려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에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엘살바도르 인구의 대다수는 은행계좌가 없습니다. 이전에 DeFi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계좌 없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엘살바도르가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암호화폐 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많은 이슈와 문제점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은행 없는 사람들은 저축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꺼이 사용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이란 어떤 사람의 금융 활동이 은행 계좌에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져야하며, 사기, 실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도와줄 수 있는 제3자가 없으며 본인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며 이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수많은 디지털 지갑이 있지만, 이런 큰 전환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직접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와 사기등에 대해 광범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직접 권장 지갑 목록을 만들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것이며, 사람들이 지갑이나 자산을 올바르게 다루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도입되는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사기 및 기만의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도입이 좌절될 수 있는 큰 가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암호화폐를 법적통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엘살바도르에게 전략적이고 올바른 결정입니다. 엘살바도르는 극심한 빈곤, 범죄, 그리고 궁핍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송금 소득의 수수료 문제의 일부라도 개선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를 주시할 것이며 이 작은 나라가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세계에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ORBS와 소통해보세요!

• ORBS 홈페이지 (한글) : https://orbs.com/kr/
• ORBS GitHub : https://github.com/orbs-network
• ORBS 글로벌 텔레그램 그룹 : https://t.me/orbs_network
• ORBS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iYtuTRb
• ORBS 한국 트위터 : https://twitter.com/orbs_korea
• ORBS 한국 포럼 : https://www.orbskorea.net